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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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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11.18 선고 2019누60402 판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7누45300 판결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매입거래에 대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이루어진 추계과세의 적법성[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1.23 선고 2016구합6689 판결
  비용관계비율이 아니라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야 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7.11.23 선고 2017구합51853 판결
  거래처 매출누락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입누락으로 볼 수 있고, 관계 규정이 정한 추계의 위법함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부산지방법원 2017.05.19 선고 2016구합21528 판결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6년
10. 인천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6구합51447 판결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2016.07.19 선고 2015구합1757 판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2. 서울행정법원 2015.06.19 선고 2015구합52388 판결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13년
13. 서울행정법원 2013.10.11 선고 2012구합44461 판결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17.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두19304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
18. 서울행정법원 2010.12.01 선고 2010구합4759 판결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파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10누17801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0.05.26 선고 2009구합19199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23. 의정부지방법원 2009.12.29 선고 2008구합4911 판결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5. 강릉지원 2009.09.04 선고 2008구합410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추계산정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6. 강릉지원 2009.09.04 선고 2007구합598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7. 부산고등법원 2009.08.28 선고 2008누2644 판결
  게임장 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8. 부산고등법원 2009.07.03 선고 2009누201 판결
  사업자의 손실이나 이익보다 부가세가 많다하여 조세실질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9. 대전고등법원 2009.06.11 선고 2008누196 판결
  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09.05.14 선고 2008누24851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09.02.04 선고 2008누24462 판결
  상품권 게임장 운영자가 명의상 사업자인지 또는 실사업자인지 판단 기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부산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구합2089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
34. 부산고등법원 2008.11.28 선고 2008누3661 판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가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08.11.28 선고 2008구합17912 판결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착오이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7. 인천지방법원 2008.09.11 선고 2007구합6315 판결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한 유사휘발유 제조자에 대한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교육세법 교통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부산지방법원 2008.05.15 선고 2007구합2181 판결
  양주 1세트의 주대 및 무상서비스율을 감안하여 주점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
40. 대전지방법원 2007.12.20 선고 2006구합1311 판결
  주류의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07.10.30 선고 2007누11018 판결
  재고누락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2. 대전지방법원 2007.08.29 선고 2007구합10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유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07.04.10 선고 2006구합39161 판결
  재고누락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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